일본의 쌀 부족 문제로 본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현황, 왜 이렇게 낮을까?

 

요즘 뉴스를 보면 ‘식량안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는 식량 수급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현황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쌀가마니(오마이뉴스)

식량 자급률이란 무엇일까?

 

식량 자급률은 한 나라가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식량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 얼마나 우리 땅에서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을수록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식량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의 최근 현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49.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소폭 반등한 수치이지만, 전반적인 장기 추세를 보면 여전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2021~2023년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80%를 넘던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 20.2%까지 급락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식량자급 기반이 무너진 셈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본 자급률

 

• 쌀: 다행히 쌀은 90~100%대의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식답게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죠.
• 밀, 옥수수, 콩 등: 상황은 심각합니다. 밀은 0.5%, 옥수수는 0.7%, 콩은 6.6%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밀

국제 비교: 한국의 위치는?

 

국제 비교를 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 미국: 120% 이상
• 캐나다: 170% 이상
• 일본: 27%대
• 한국: 20% 이하

OECD 38개국 중 한국은 곡물자급률이 최하위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식량 문제에서는 이렇게나 취약하다는 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망에 충격이 생기면 곧바로 식탁 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 전쟁,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세계 식량 시장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지 감소, 기후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이 겹쳐 식량 생산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바로 국가적 위험요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 이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중심의 식량 산업 구조: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생산 기반이 약합니다.
•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 축산업 확대로 사료용 곡물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 농업 인구 감소: 젊은 세대가 농업을 기피하면서 농업 기반이 축소됐습니다.
• 농지 감소: 도시화, 산업화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시장 개방(FTA):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국내 생산이 위축됐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온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전망

 

정부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약재배 확대, 농업기술 혁신 지원, 젊은 농업인 육성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농가의 참여율, 소비자 수요 변화 등 다양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 습관 개선, 농업의 수익성 제고, 친환경 지속가능 농업으로의 전환 같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식량 자급률, 우리 모두의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장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현실은 국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전환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찾고, '우리 농업'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은 움직임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